[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 날 복지부는 전 국민의 마음 건강 지원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환자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과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입원 및 격리 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