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방화나 살해 등 사회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을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가 조정이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 발생률을 살펴보고 보호 시스템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응급이란 급성 정신병 범주를 포함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신과적 접근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2012년 2880명(11.9%)에서 2019년 4748명(19.1%)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손지훈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의료체계가 형식적이라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으나, 정작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서비스의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사회안전망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기준 2014년 1만 2994명이었던 정신응급 발생 규모는 2019년 1만 5439명으로 19% 증가했다. 그러나 입원병상 부족 문제는 이들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손 교수는 향후 △정신건강 인식 변화 (사회적 혐오와 소수자 문제에 대한 열린 문화 형성 및 최선의 치료 환경)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 확충 (지불체계 재편성 및 예산 지원)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개정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주거 시설 포함 정신재활시설 획기적 확대 등을 제언했다.

특히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신의료기관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병철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정신응급 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정신의료체계를 조명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예산 정신건강 투자 비율은 1.6%로, OECD 국가 평균 5.4%에 크게 떨어진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1인당 입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과 일반질환이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가 체계가 중증도와 난이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으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이 감소하고, 다른 과 대비 환경이 열악한 것도 낮은 수가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가 조정 없이 다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들의 1인당 재원 일수가 평균 60일에서 41.2일로 줄었으며,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59%에서 50.7%로 감소했다. 월 평균 1인당 응급실 방문횟수도 12.1회에서 6.2회로 줄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시행률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결국 수가 조정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 보험이사는 장기적으로 △격리실 유지 수가 마련 △급성기 정책 수가 △내외과 중환자실과 유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과 중환자실 구 축△보호입원 환자 퇴원 후 유관 기관 간의 환자 모니터링 등을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정신병동이 줄어드는 이유로 치열한 경영 전쟁을 꼽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법제이사 역시 이에 공감했다. 대학병원 진료의 99%는 타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1% 미만을 차지한다.

병원 측에서도 의사들에게 병원에 도움이 되려면 진료보다 연구에 몰두할 것을 요구할 정도다. 또 많은 병원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권역응급센터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권역정신응급센터는 후순위로 둔다고 지적했다.

이 법제이사는 “문제 방치 시 정신 장애인들이 결국 범죄자가 돼 교정 시설에 ‘입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적절히 치료 받았을 경우 범죄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라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명희 정책위원장은 “정신과는 소청과와 달리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중증정신질환과 정신응급 치료 기반은 붕괴 위기인 상황”이라며 “이는 두 정신과 의사의 사망 사건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감과 중증도 및 난이도 구분이 없는 불합리한 수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인권논의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호소했다. 자유가 치료인 게 아니라 치료가 자유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신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복지부에서도 권역정신의료센터 구축을 위해 병원마다 설득을 다녔는데 쉽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긍정적인데 응급의학과에서 거절하는 식이었다”며 “환자들의 입원 병상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도 의료센터를 8개소로 확보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이 실시간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입원 수가 조정 등에 관해서는 “건정심에게 설득 가능한 근거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자료 확보를 도와달라.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