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자살예방활동을 우리 정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2010년 10월 보건부, 국방부 제안으로 중앙에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자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도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한 타 진료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정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자살률을 낮추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일본의 자살지도자 관리 수가 및 자살예방 수가에 주목했다. 

일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임상심리기술자 등이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 지속의 문제를 확인하고, 조언이나 지도를 했을 경우 입원 환자는 월 1회 435점,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환자는 총 6회 135점의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환자를 의뢰한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백 교수는 "일본 의사들에게 어떻게 이런 수가를 만들었냐고 질문했을 때 '논문이 나와 수가를 만들었다'라고 답해 깜짝 놀랐다"며 "우리나라는 수가 인상조차 정치적 결정인데, 일본은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수가를 만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중환자실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일본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신과중환자실(PICU)은 자해위험요인이 제거된 1인실(권고, 2인실 이하 병실)로 운영되며, 병실 내에 산소공급은 물론 방음과 환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격리보호료 690~740점을 병원에 제공하며, 격리실 유지 수가(1인실일 때)는 2770~3460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격리식 수를 유지하고 응급환자를 위해 격리실을 비워둘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높은 자살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때 2007년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회의, 전국 지자체 병원협의회, 일본종합병원정신의학회 등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위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에 위기 타개를 향한 수가 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08년 4월 일본후생노동성은 정신과구급·합병증 입원료를 신설했다. 그때까지 타 진료과와 입원 수가 격차로 문제됐던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수입을 대폭으로 증액한 것이다.

백 교수는 "수가를 인상 후 치바나리타병원의 경우 연간 1억 7천만엔의 수익이 증가했고, 정신과 구급 및 외래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중앙거버넌스에 자살 예방을 위해 각 전문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설치하고, 국가위원회와 국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립병원은 자살예방을 위해 환자들에게 MIT(Mobile Integration Teams)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MIT 서비스는 이동형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 서비스인데, 온 사이트(on site)에서 위기에 개입하고, 가족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수백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뉴욕주는 2017년부터 뉴욕주 산하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Zero suicde' 워크숍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법으로 병원 내 사례관리 활성화 자살예방클리닉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