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누적 적립금을 수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틀을 깨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과 치협은 19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틀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누적 적립금을 수가계약에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추가소용재정(밴드)을 많이 설정할 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라며 “재정 문제도 그렇고 다른 논의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올해부터 다른 마음으로 수가계약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SGR 개선 모형과 밤샘 협상 탈피 등 변화를 크게 줬다. 개인적으로 올해 평소보다 어렵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만 누적 적립금 사용이나 밴드 설정에 대한 치협의 요구에 대한 확답은 없었다.

1차 협상이 끝난 뒤 마 협상단장은 “2012년도부터 보장성이 늘어서 진료비 증가 추세가 꺾었다. 또 문재인 케어 전까지 보장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가 문케어 이후에는 어려워졌고, 지금까지 여파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그동안 치과계가 손실보상도 못 받았고 보장성 강화도 노력했으나 특별히 이익을 본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며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치과도 어려울텐데,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밴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험 재정이 24조나 있으니 협상 잘 이끌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