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건보공단 재정소위 1차 회의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30일 오전 양 단체 간 사전 면담 가질 예정”
“공급자·가입자 단체 어려움 공유하는 자리됐으면”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4년도 수가협상 1차 밴딩이 오는 30일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가 사전 면담을 가짓 것으로 예상돼 양 단체가 입장 차이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예방의학 교실)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날 자리는 SGR 모형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대표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환산지수를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 게 합리적일지 판단할 것”며 “오는 30일에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한 값으로 밴딩 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인 30일 오전에는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간 면담이 마련된다. 이는 본인들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께 해달라는 공급자 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에는 없던 절차다.

오후에는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열린다. 밴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도 오후부터 이뤄지는 셈이다.

윤 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양 단체 간 사전 면담에 관해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화되기 위해 밟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자 단체가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건보 누적 적립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누적 수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COVID-19) 엔데믹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관해서는 “올해는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상당히 편한 상태”라며 “그 점은 덜 염려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설득함과 동시에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윤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도 힘들었지만 가입자 단체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어려웠다”며 “올해 수가협상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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