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사가 부족한 경남·창원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되, 졸업 후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얘기만 할 뿐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국회의원은 27일 경상남도·창원특례시·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10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설립돼있지 않은 창원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의대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5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2.06보다 적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실장은 의료 취약지 58명, 지역거점 공공병원 143명, 대학병원 모든 진료과 169명, 총 370명의 의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남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 정책으로 △전담부서 구성 △법률근거 마련 △지원조직 설립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시니어 의사 활용 대책을 제언했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창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지역정원제 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 관리 △전공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원 △공중보건의사 경남 정착 지원 △의사인력 패널 연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오키나와의 현지사 직속 병원사업국과 뉴욕의 NHC H+H와 같이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교육과 배치 등을 통합관리해야 안정적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의대 졸업 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다며, 단순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의대는 일반적인 일차의료의사 양성이 목적이라 교과 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임 교수 역시 일본을 예시로 들었다. 일본은 1972년 의사들을 전국에 배치하기 위해 47개 지역이 공동으로 자치 의대를 설립했으며, 교육비 및 운영 경비는 중앙정부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졸업 후 9년간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학비와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는데, 학비를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 경우는 3.1% 수준에 불과하다.

임 교수는 경남 지역에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되, 4년제 대학원(MD-MPH)과 6년제(의학사)로 과정을 나눌 것을 제언했다.

두 과정은 동일하게 공공성에 특화된 체계화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 후에는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 PHEP(Public Health Expert Program)를 운영해 의사에게 공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의사 국외 연수 지원 및 전문 경력개발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달리 정부에서는 객관성을 강조하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이는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경남에서만 제기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음창원병원 하충식 이사장은 “경남과 창원 특례시는 340만명 인구에도 불구하고 1개의 의과대학에서 76명의 의대생만이 배출되고 있다”며 “154만명 인구에서도 267명의 의대생이 배출되는 강원도와 180만명 인구에서 235명의 의대생이 배출되는 전북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국립창원대학교 박영호 기획처장은 이러한 사태가 시장 논리에 의존한 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치의대를 모델로 창원시에도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창원-김해-양산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벨트 구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이자성 실장은 “창원에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제조 및 연구 환경이 이미 조성돼있다”며 “공공의대와 연계 시 시너지를 내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완성하기 위해 참석자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의사 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인력 확보 방안과 절차에 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사 인력 확보를) 진정성있게 설득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현행 의료체계와의 효율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