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정 간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와 의협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과 양성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앞으로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회의 직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실행을 위한 필요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화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대학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며,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 그리고 인력 확충 및 양성바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차 과정은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양측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합의되는 부분에  한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지난주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대 논의는 시작됐다"며 "의사 수 확대 논의까지 포함해 의사 인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 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발표 할 수 있을 때 발표해야 한다"고 복지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 간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간 모두발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 여건 및 양성과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의료계, 교육계, 산업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극히 일부분 문제만 해결되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를 미국과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필수의료 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설사 늘린다 해도 최소 10년 후에 배출되는 의사인력 문제와 확대된 의료인력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부는 지난 3차 회의부터 필수의료 및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제안했지만, 의협으로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4차회의 브리핑에서 차 과장과 이 상근부회장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의료현안협의체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