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 개최
최재형 의원 “소청과 정책, 현장 목소리 잘 반영돼야”
조규홍 장관 “어린이들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조규홍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소아 의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소아 의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소아 신장 등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양성을 비롯한 소아 의료 대책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최근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이미 전조 증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현재 의료 붕괴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1일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책이 실현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의료 인력 유인 방안은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로 보장성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재고와 필수 지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재정 소요를 말씀드리는 어렵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지율 효율화 제도를,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은 하반기 보고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일부 정책은 신생아 시설이 없는 1차·2차 아동 병원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청과 전공의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전체적인 수가 조정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과 어린이 공공전문병원 센터 설립 등을 우선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소아 신장 등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양성도 지원하겠다. 어린이들이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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