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개선하고, 입원진료 연령 가산을 확대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행 10개소에서 4개소를 더 추가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 예비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중증·응급상황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 소아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확대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려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필요한 인력과 병상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 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중환자실 필수 장비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 역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과 교육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 작업치료 횟수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 추가 설치하며,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진료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시킬 예정"이라며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으로 적용하는 30%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 50%로 확대하고 그 이외 연령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고용행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문의 고용행태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인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