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신속항원 및 PCR 검사를 일선에서 시행, 치료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향후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염관리료 및 강처치료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황찬호 회장 및 신광철 공보부회장, 박상호 학술부회장 등 의사회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비인후과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비인후과는 급성기 호흡기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 보호장구 착용과 환기 등 병원균 전파차단을 위해 감염관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사회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관련감염은 100% 예방이 불가능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30~35% 수준 밖에 예방이 가능하지 않다.

황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해 왔다"며 "진료 특성상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코로나19로 격리조치, 병원 폐쇄 및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의 공포가 높았던 시기 정부의 협조 요구에 부응해 의원급 신속항원검사를 앞장서서 실시했다"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 상반기 급성상기도감염 진료건수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384만건, 내과 199만건, 소아청소년과 146만건 등 이비인후과는 압도적으로 높은 진료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지정선별검사소보다 동네 이비인후과였으며,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 회장은 "모두가 회피하는 감염병의 공포 속에서 환자들이 이비인후과를 가장 많이, 먼저 찾는 것은 이비인후과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그 이유"라며 "향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도 그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진료과가 이비인후과"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런 이비인후과가 낮은 방문당 진료비,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의료수가 상승률로 인해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함께 1차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진료과"라며 "환자 수는 많아 보이지만 매출이 적은 이유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에 겹친 환자 수 격감은 동네 이비인후과 경영에 직격탄"이라며 "경영 악화로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증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상과 중 진료비 상승률이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진료과가 이비인후과라는 것.

2011년 안과와 전체 매출이 비슷했지만, 2021년에는 안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 이비인후과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비인후과는 보험급여 매출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찬호 회장은 이비인후과 몰락을 막고 접근 편이성을 살려 상기도감염병 대응의 첨병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관련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확진 환자에게 시진, 촉진, 강처치 등 적극적인 진료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강과 구강, 외이도 등에 대한 강처치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매우 흔한 치료행위로서 강처리료 신설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 감염관리료 수준은 환자 1인당 3000~4000원 수준이다.

강처치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 다양한 기구의 사용 및 소독이 필수적이며, 감염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지만 현재는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강처치 급여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강처치료 수준은 3000~6000원 수준을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강처치료는 귀와 코에만 신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귀는 2회, 코는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부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 강처치료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연간 15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는 3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강처치료의 신설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되지만,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상징성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강처치료 급여 신설이 하루빨리 건정심을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노인성 난청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찬호 회장은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 유병률이 65세 이상 인구에서 20~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보청기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청기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보청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보청기의 구매가격 부담으로 꼽히고 있다.
 

황 회장은 "현재 40dB~60dB의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보청기 구매시 건보 지원을 받는다면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등 난청 매개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난청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 난청을 가진 노인에게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해 급여 보청기를 지원한 경우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200~4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황 회장은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40dB~60dB의 노인성 난청 환자가 생애 전환기에 청력검사를 적절히 받고, 난청 발견 즉시 진료와 보청기 지원이 이뤄지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가산 정책 배려도 촉구했다.

황 회장은 "통계상 6세 이하 소아환자의 약 15%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소아환자는 성인환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또 검사와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아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해 가산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할인만 채택하고 있다"며 "보호자의 높은 기대수준과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 소아환자 진료 피로도 등으로 인해 점차 소아진료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회장은 "거시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소아진료에 대해 10배 이상의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며 "소아환자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받을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3차 상대가치개편과 맞물린 종별가산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안영진 보험부회장과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이번 상대가치개편 작업에 따른 종별가산 폐지 및 축소 방향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정을 순증 없이 총점 고정에 따른 조정만으로는 의료계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보험부회장은 "검체, 영상의 경우 원가 보전율이 높아 이번 개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며 "검체, 영상에서 나온 수천억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정부가 추가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은 검체, 영상 검사를 하지 않는다. X-ray 검사가 대부분이다. 종별가산이 없어진 개원가는 같은 수술을 하고도 수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결국 의원급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의료계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은 방안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사라진 종별가산 비율만큼 병원계와 복리효과로 수가 간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