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뜻을 모으로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대 기반으로 마련됐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 중요성에 대해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간 복지부가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됐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의협, 병협 등 회의 참석자들과 다각적·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이 논의댔다.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앞서 이기일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9개월 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병원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제2차관은 "지난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故 임세원 교수가 돌아가시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해 제도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협의체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한 이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하나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가 장기간에 걸쳐 개선되지 못해 마침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필수의료가 고사되는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필수의료 현장에는 일시적인 미봉책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100명의 충분한 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분야는 매년 무너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10년 뒤 수술할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10년 뒤 중중·응급수술할 외과의사가 현재의 절반인 100명도 채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이에 맞는 국가적 지지구조가 요구된다"며 "의사들이 더 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분명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견된 필수의료는 국가 미래를 지키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시급하게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는 이견이 없는 의료계와 정부의 공동의 최대 과제인 만큼, 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섭 병협 회장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회장은 "WHO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청소년, 아동, 장애, 산모 및 신생아, 완화치료, 결핵, 말라리아, 건강한 노화, 재활, 영양, 폭력예방, 응급, 수술 및 마취, 중환자 등 28개 이상 분야로 나누고 있다"며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근무 중 사망,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우선 개입이 필요한 분야"라며 "단기·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되,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그는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 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측면 등을 고려해 여러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다질환 및 복합질환자의 증가로 다학제 진료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