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야당은 보장성 강화 재검토가 아닌 과잉의료공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지난달 23일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보장성강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원인이 마치 급여적용 확대로 인한 국민과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에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전환, 건강보험 보장률의 OECD 평균 수준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일시적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고난도, 응급 수술 등 중심 수가 인상 △중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필수의료항목을 중심으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근골격계 MRI, 초음파, 등재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 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은 근골격계 특성상 신체의 전 부위와 관련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주요 혜택은 유지하되 과다 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과다 이용 등에 따른 지출 급증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확도 높은 급여·비급여 규모 분석, 급여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는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뇌·뇌혈관 MRI 급여화 이후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재점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에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월까지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찬성과 반대입장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의료이용 변동, 수가계약에 따른 지출 변동 등을 고려해 그 해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을 감당하는 단기보험으로 장기, 대규모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곤란하다"며 "연구용역에서도 기금화는 건보 재정 운영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