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2018년 故 임세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의 사망은 의료인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임 교수는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기준 보안인력 배치와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신고 가능하도록 경찰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임세원법’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의료진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진 폭행은 환자 치료에도 큰 영향을 끼쳐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원광대병원에서 전공의가 입원 환자의 남성 보호자로부터 폭행 및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보호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큰 충격받은 전공의는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세원법이 제정돼도 변한 게 없다”며 한탄 어린 목소리들이 튀어나온다. 실제 경찰청 집계 기준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故 임세원 교수가 숨지기 이전인 2017년 1527건이었으나 이후인 2020년 2194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료인 중 18%가 폭행을, 83.5%가 폭언을 경험한 바 있다는 보고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 응급상황’”이라며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심각성은 느끼지만 추가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먼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가동했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사실상 해산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만 남았다.

또 예방을 위해 안전인력 구비가 필요한데 개인 병원 수준의 작은 병원에서는 비용 문제 상 어렵다. 이런 현실적 한계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응급실보다 일반 진료 현장에서 더 큰 문제로 드러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이자 故 임 교수와 같은 병원인 강북삼성병원의 전상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임세원법이) 소방법처럼 화재가 안 나더라도 소화기를 구비하고 탈출로를 확보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의료인 폭행 예방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인 안전 촉구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병원 사정을 뻔히 알고있을 뿐더러,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인 안전도 챙겨야된다고 했을 때 외부의 시선이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일반 환자는 모두 범죄자로 보냐’ 등의 의견이 있다”며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안전시설 구비를)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이해한다는 식”이라고 털어놨다.

전 교수는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 장치를 구비한 병원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제안하며, “병원 평가 시 의료진 안전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수사당국의 엄격한 처벌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크다.

대전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관해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미온적 태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협회 역시 “수사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의료인 폭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적극적 개선 움직임도 필수적이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폭행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응급실 안전 법안은 현재까지 점진적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계속심사로 남았다.

필수의료 위기 극복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지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 안전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