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10월 말까지 대책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또, 8월 25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분야는 어린이병원 등 적작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정책 기조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다양한 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자체가 필수다. 그 중에서 필수의료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 다양한 단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인력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의료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정 한 분야의 의견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불만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 내부 각 단체 및 학회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찾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부처 내 전 부서가 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지원팀 3명과 보건의료정책과 및 의료인력정책과 8명이 투입돼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임아람 필수의료지원 팀장 역시 필수의료 확충이 이기일 제2차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지원팀은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임 팀장은 "필수의료 확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와 관련 전문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영역을 나눠 공공정책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과제들 발굴하고, 외부 의견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청과 등 수요와 공급이 감소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정원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을 빠르면 10월 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임아람 팀장은 "현재까지 14개 의료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33개 단체 및 전문 학회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해 22개 단체에서 의견 회신이 접수됐다"며 "접수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10월 말 경 대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월 대책(안) 발표는 유동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10월 초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월 내 대책(안)을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 팀장 역시 10월 발표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10월에 발표할 대책(안)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가인상 방안과 인프라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 방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