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수가 가산은 물론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대 등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대두됐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대책 확충추진단을 발족하며 수가와 정부 예산, 규제 개선 등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 수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은 이미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수가 가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그간 수가가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흉부외과 전문의제도 등 효과는 없었다. 수도권 집중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수가와 의료인력이 같이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답하면서도 9·2의정합의가 먼저라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강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필수의료 추진단 개편 △대학병원 환자쏠림 의료전달체계 확립 △행위별수가제 개편 △중증진료 기피 해소를 위한 의무배상책임제도 등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제시했다.

최근 발생했던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정한 뇌동맥류 수술 수가는 290만원이다. 쌍커풀수술과 비슷한 반면 일본은 1200만원, 미국은 6000만원"이라며 "우리나라는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이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뇌수술 전문의는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의사들은 근무강도가 높아진다. 만성화된 필수의료 공백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차관 또한 해당 사건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개두술 의사가 133명 밖에 없고, 여러 소송도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도 부족한 상태라고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수가와 인력, 사고로 인한 소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대정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41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며 16개는 전체개소, 25개는 부분소개다.

강은미 의원은 "메르스의 경우 공공병원이 정상회복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코로나는 메르스 유행보다도 더 길었는데 6개월동안 손실보상이 가능한다"며 "예산이 없으면 임금체불도 쉽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부분소개에 6개월, 전체 개소는 1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