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역별 병상·의료인력 불균형·불평등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광주지역과 가장 적은 세종지역 간 격차가 4.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할동 의료인력과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인력 자원과 병상의 분포가 불균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의사 11만 2293명, 간호사 25만 584명으로, 2018년 대비 의사는 9.59%, 간호사 28.30% 증가했다.

병상은 2022년 72만 4270개로 2018년 대비 6.68% 늘어났다.

의료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4.85명과 의사 수 2.18명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병상은 14.0개로 OECD 평균 4.3개보다 3.3배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2.56명, 대구 2.55며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세종은 1.24명으로, 서울과 2.73배의 차이를 보였다. 경북은 1.38명, 충남 1.54명 순으로 낮았다. 특히 올해 기준 17개시도 활동 의사 수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충남과 경북은 전년보다 각각 3명, 2명씩 의사 수가 줄었다.

올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현황은 광주가 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4명, 대구 6.34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세종은 2.56명으로 광주와 2.68배 적었다. 이어 충북 3.28명, 충남 3.58명 순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 활동의사·간호사 및 병상 현황.
최근 5년간 활동의사·간호사 및 병상 현황.

2022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도 광주가 27.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2.6개, 전북 22.4개였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5.5개로, 광주와는 4.96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제주 7.5개, 서울 9.7개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많은 만큼 병상 과잉공급이 과잉의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계획 마련이 중요하다"며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와 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역별 불균형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급 추계와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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