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적정한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세분화된 기능 구분과 환자군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별·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연구에서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이행방안 검토'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복기-재활 서비스 영역의 2018년 기준 병상 공급량은 1만3118병상이며, 2024년 수요량 예측 결과 1만5586병상에 비해 2468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됐다.

또, 회복기-정신 서비스 영역의 2018년 기준 병상 공급량은 6만9992병상이며, 2024년 수요량 예측결과인 2만9238병상에 비해 전국적으로 4만754병상이 과잉공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중 회복기-재활 및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요양병원의 2018년 기준 병상 공급량은 26만4454병상이며, 2024년 수요량 예측결과인 10만920병상에 비해 전국적으로 16만3534병상이 과잉공급인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상 공급체계 적정화를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

장기목표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IOM(Institute of Medicine)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 요건으로서 제시하는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을 참고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커뮤니티케어 도입, 인력자원 정책, 건강보험 급여정책 등 관련 보건의료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의료공급체계는 유형별, 지역별로 적정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공급이 부족하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불필요한 이용과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험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의 건립과 용도 전환 등 적정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적정한 병상공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세분화된 의고기관 기능 구분과 가 기능에 부합하는 환자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가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불분명성과 비통일성이 공급체계와 환자의 이용에 혼란과 부적절한 대응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 등을 개선해 절대 평가에 의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병원에게 적절한 기능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료의 질과 효과성을 확보할 때, 더 나은 수익이 발생하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는 공급체계 관리부재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중복이용, 과다이용, 부적절 이용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즉, 의료기관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올바른 공급과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또, 우리나라 입원서비스는 사전 문지기 기능과 입원후 적절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며, 과잉 공급된 병상은 그대로 환자의 이용과 연계되는 상황으로 파악했다.

연구는 적정한 병상공급 체계 개선 뿐 아니라, 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입원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입원시점과 입원중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해 낭비적 의료이용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입원을 권장하는 수가구조를 개편하고, 외래서비스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가급적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