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중 중소병원계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의료 붕괴가 의료전달체계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 5년 동안 가계 의료비 부담을 어느정도 경감됐지만 보장성 강화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이뤄지면서 대학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중소병원 폐업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중에서 병원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6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최근 5년간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폐업률이 5.8%였지만, 전라권은 8.8%였다.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권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정연은 분석했다.

즉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일반 법인사업자들과 비교한 결과, 폐업률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연은 이런 지역 중소병원의 폐업률 상승 원인으로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8년 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 다음해인 2009년 경남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9.9%까지 치솟았다.
이런 추세는 설립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의정연의 지적.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 분원 양산부산대병원이 2008년 10월 허가병상 수 1204병상으로 개원했다.

경남지역 2007년과 2008년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9년 폐업률이 9.9%로 전국 병원 폐업률 8.1%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후 2010년에는 14.1%로 폐업률이 상승했고, 2011년에도 12.7%, 2012년 9.7%로 경남지역 병원급 폐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율은 더 가속화됐으며,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사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의정연은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