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6년 약 8만 2000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월 중 병상수급관리 기본시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일차의료중심 의원은 전체 의원의 30%에 불과해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구 1000명당 국내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요양병상 수는 8.7배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병상수급 관리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복지부는 8월 경 병상수급관리 기본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상수급관리 기본시책을 8월 말까지는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은 각 시도 지자체에 있으며, 시도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병상수급 계획을 마련해 병상 개설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병상수급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각 시도의 병상 수요와 공급 실태 세부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기본 시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 과장은 "시도 지자체의 권한을 정부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며 "병상 수급 불균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가 기본 방향을 마련해 시도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 지자체가 수립한 병상수급관리 계획이 정부의 시책 방향과 맞는지, 지역 상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심의해 정부의 방향에 맞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진료권별로 병상 과잉지역은 신설과 증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신설증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라도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기능을 하는 병상이 부족하다면 신설 및 증설이 가능하다는 게 송 과장의 설명이다.

송 과장은 현재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이 마련된 대형병원의 병상 증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병상수급관리 기본 시책이 없다면 더 많은 신설과 증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시책 마련 필요성을 밝혔다.

이는 이미 분원 설립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향후 새로운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역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입원환자, 재입원환자, 예방가능한 입원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취약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이 점차 대형화 및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환자 수와 재원일수,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수경 의료자원연구 센터장은 의원 병상 수 감소 등 외래서비스 위주 기능 개선이 관찰되지만, 일차의료의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전체 의원 중 일차의료중심 의원의 구성비가 낮다"며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여개소 중 일차의료중심 의원은 1만 51개소로 전체 의원급 중 30.4%에 불과했다.

일차의료중심 의원은 일차의료의원 필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주 진단범위 10개 모두를 연간 최소 12건 이상 진료하는 의원이다.

인구 10만명당 일차의료중심 의원 수는 2020년 기준 전국 평균이 19.4개소로, 대전은 23.2개소인 반면, 울산은 16.0개소에 불과해 지역간 1.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센터장은 "전문의 자격과 무관하게 소화기, 심혈관, 근골격계 등 일차의료 필수 진료영역인 10개 주 진단범위를 진료한 의원을 분석한 결과 3만여 개 의원 중 1만개 의원만 포함됐다"며 "일차의료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효과가 더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역할 설정이 더욱 분명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수가제도 등도 이런 정책방향에 맞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송영조 과장은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관리 기본시책과 다르게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송 과장은 "현재 병상수급관리 기본시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행력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법률상으로 위반했을 때 패널티는 없지만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나 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