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20대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의협, 병협, 간협, 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보건의료체계의 와해 우려가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진행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