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시행 4년차에 들어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된 가운데,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백내장 과잉 수술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을 두고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성과를 크게 포장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도 달성 못할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급여 확대가 오히려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전가하며 또다른 비급여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내장 검사비가 급여화됨에 따라 다초점렌즈 가격이 5배 이상 인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은 동일했다"며 "복부초음파·비뇨기초음파도 급여화됐지만 요추 MRI 등 비급여 검사비를 대폭 올려 환자의 총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혜택을 받는 환자의 수에만 집중하는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늘어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취약계층과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MRI 검사 확대에 절반이 쓰였다"며 "그러나 소아 중증 아토피,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억원의 주사로 아기를 살리는 것과 상급병실 입원혜택을 본 198만명 중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냐"며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먼저 지원되도록 급여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케어에 보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목표수치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나아지는 추세다. 30개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82.3%에 달한다"며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의료비의 성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종합대책을 수립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복지부가 공동 노력하고 있다"며 "재난적 의료비는 초기에 제도를 엄격하게 설계한 측면이 있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문제는 의료체계상의 지원 체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의 저조한 요양급여 환수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공단의 특사경 도입도 화두였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빠져나갈 각본을 다 갖고 있다. 전문성이 없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공단에선 정보 접근을 강화해 징수율과 적발률을 높이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미추징 금액이 3조 5000억원이지만 환수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민간의 특사경 도입은 경찰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계속 특사경만 요구하지 말고 경찰과 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야 한다. 그간 하나도 노력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김 이사장은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이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 그래서 특사경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법도 몇 년째 끌고 있다"며 "이는 사회·정치적 문제가 아닌 건강과 인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과잉수술 논란이 불거진 백내장 수술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요구도 나왔다.

백내장수술은 지난해 수술건수 1위, 증가율 2위를 기록했으며 불법 환자모집은 물론 최근에는 젊은 연령대까지 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급여인 조절성 인공수청체(다초점렌즈) 항목 현황 파악도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손해보험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복지부는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선별급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백내장 수술이 돈벌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심평원을 향해 현지조사 여부를 지적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아직 직접 방문해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와 검토하겠다"며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수술 적정성, 질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위탁했다. 결과를 업무에 적용해 불법수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의약품이 늘어남에 따라 제약사가 재정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초고가약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상자가 소수이고, 보험재정 당국 입장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라며 "초고가약품 등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재정 문제를 고려해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가 약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사와의 재정분담 방안과 함께 사전승인 제도가 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약값을 높게 받으려는 제약사와 깎으려는 정부의 줄다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천금같은 시간을 도둑맞고 있다"며 "제약사와 정부, 민간 재단 등을 포함해 비용 효과성이 보장되지 않은 치료제를 별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영국의 항암제기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먼저 여당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윤 후보 측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야당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반발하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오후 국감이 시작한지 15분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약 1시간 후 국감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