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폭 둔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2조 822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수입(7조 1000억원), 지출(3조 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 2000억원 → 2021년 9조 6000억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조 1000억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 대비 3조 9000억원(5.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 2000억원으로,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조 1000원을 지원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 비용은 월 기준으로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6000억원, 재택치료 2900억원, 보호자·간병인 한시적 PCR 300억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작년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올해에도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