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출마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으며 장애인 주치의제 활성화, 백신 주권국가, 간병비 급여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등 각기 다른 보건의료정책 공약도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최혜영 의원 등이 소속돼 보건복지 분야를 맡고 있다.

이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어르신과 간호·간병, 장애인 등 돌봄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우선 어르신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선 확대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후보가 전국민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만큼 향후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여당에서 힘을 싣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의료원 건립에 앞장선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시스템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COVID-19)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고 의료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의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윤 후보의 캠프에는 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서정숙, 이종성 의원 등이 정책총괄본부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에서 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이 의원은 장애인정책본부장을 맡아 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확대를 지휘한다.

앞서 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윤 후보 캠프의 보건복지 정책고문으로 임명됐다.

윤 후보는 인구 고령화를 겨냥한 간병비 관련 지원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급성기 환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품질 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돌봄 시스템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 등 맞춤형 돌봄계획을 설계하고, 노인성질환은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을 개선한다.

또한 건보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해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그는 "작년 5월에 이미 코로나19 백신이 연말에 나올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제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로의 초석을 놓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안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며 "감염병에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이는 문 정부의 모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공공의료 예산은 35% 삭감했고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없다. 안 후보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예산 확충에 대폭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후보도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업무 보조 인력 확충,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병원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공약으로 담겼다.

심 후보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겠다"며 "공공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7개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주치의제도 도입 등 향후 의사인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심 후보는 "의사와 간호인력 확충을 포함해 공공의료인력 강화에 대한 전면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은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 여야 후보의 대결 구도가 확정된만큼 본격적인 보건의료분야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