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보건의료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사무장병원과 마약류 의약품 남용 등 주요 이슈를 두고 피감기관에 개선책을 추궁하면서도 정작 국감은 정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았다.

피감기관 또한 국회에서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연이어 질책을 들었다.

이달 6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분야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역시 코로나19(COVID-19)였다. 국정감사 첫 번째 주자였던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 이상반응 및 국내 코로나19 백신 역량,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질의에 답하느라 연신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2일차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을 겪은 가족과 당사자가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국감장이 눈물바다가 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가 재확인되기도 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안전장치 부재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만성질환 대상·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의료계도 마냥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위드코로나 전환 속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행 4년차를 맞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공방도 어김없이 펼쳐졌다.

야당에서는 문재인케어의 급여화 정책이 오히려 또다른 비급여를 양산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케어 보장률이 차즘 오르고 있다며 긍정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재난적의료비, 비급여의 급여화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사무장병원의 재판 패소율이 80%에 달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조차 미진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며 국회에 항변하기도 했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연이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여야는 최근 대리수술이 적발된 전문병원에 여전히 인증마크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기에 인증원은 해당 병원이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답하며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현재 법적으론 인증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관련법 통과를 호소했다.

지난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증원도 다시 불지펴졌다. 이 과정에선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협의체를 배제하고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최근 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묻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적극 논의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속하게 설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의 당사자였던 여당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은 의사를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이번 합의가 만약 나쁜 선례로 남는다면 향후 어떠한 직역도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를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패싱'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그 자리에서 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재차 우려했다.

'작년과 제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나아진게 없다'는 지적도 자주 들렸다.

국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취지에 맞게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것인데,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단체에서 발생하는 유착 의혹도 그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적십자사가 헌혈자에게 제공한 만년필이 가짜라고 지적하며 "이것을 납품한 업체가 바로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헌혈유공장 담합이 의심된다고 한 곳"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적십자사가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를 향해 "철저히 감사를 해 보고해달라. 만약 복지부 감사도 미흡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1원 낙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에선 올해만 해도 1원 낙찰이 178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약품낙찰제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하며 의원실에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며 "이사장도 과거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러한 낙찰은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개선 방식을 찾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DUR 시스템 간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국감에서 두 시스템을 연계해야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고, 정부 측은 부분적 공유 사업에 착수해 완전한 보완을 위해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정책국감'을 표방했다. 당초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각각 유력 정치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려했지만 여야 모두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관련 증인 신청을 제외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국정감사는 여러 차례 파열음이 나타났다. 8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리본을 패용하고 나타나 개의가 40여 분 늦어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사무장병원'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먼저 여당에서 해당 소송에 윤 후보 측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정당한 질문이라고 맞섰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의 중재에도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국정감사는 약 1시간 정회된 후에야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