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보좌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옳긴 김민식 보좌관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밀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7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할과 포부를 밝혔다.

김 보좌관은 처음 정책보좌관 제안을 받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점과 전임 정책보좌관들과의 비교 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제 역할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밀알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보좌관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와 제안, 의견을 드리는 역할"이라며 "복지부 조직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통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식 보좌관은 권덕철 장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복지부 정원 900여명 중 30% 이상이 중수본에 파견 또는 겸임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대응 이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새로운 업무를 하기 보다 임기 말을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마무리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환자와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과제들을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지역의료를 보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정상적인 수급 계획,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큰 틀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 보좌관은 "공공의료에 대한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가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국립대병원의 역할 등 공공의료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역시 그동안 가시적 성과가 없었지만 정책적 효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이 마련되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정부가 결합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이 체계화되면 국민들은 존엄한 케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식 보좌관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정책 과제는 계승,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보좌관은 "올해 5월 9일부터 보건의료정책에 변화가 있겠지만,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20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설정되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인수위와 복지부는 그동안 복지부가 해왔던 사업과 새 정부의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에 복지부가 부처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책의 계승과 발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중 간병비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병비에 관심이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병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는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보좌관은 보험의약품 및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민식 보좌관은 지난해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CSO(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통하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인 CSO를 양지로 올리기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제3차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던 CSO 실체가 공개되면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투명 경쟁을 통해 자정 능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그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초고가 의약품들을 급여화 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건보재정 한계로 인해 급여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급여화가 어렵다면 기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국가가 어느정도 출연금을 내고, 민간과 제약사들도 출연금을 마련해 기금을 만들어 초고가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