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재인케어가 중증희귀질환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아를 만나 병원비 걱정을 없애준다고 했지만,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확대는 지체되고 있다"며 "면역항암제 치료약의 접근성도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등재 건수는 거의 동일하지만 논의된 약품 수를 비교하면 등재율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난적의료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신청자가 0.5%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희귀 고가약품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따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문재인케어 이후 발생한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비급여의 꽃이 피었다. 백내장 수술에서 렌즈값과 검사비 인상 등 비급여 허점은 이전부터 지적했지만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내장의 올해 실손보험 청구건을 비교해보니 40~50대의 수술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브로커로 환자를 모집하고 치료기간동안 호텔급 숙식까지 보장하는 행위까지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 이후 MRI와 초음파 장비 등도 크게 늘었지만, 정작 뇌질환 환자는 늘어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년동안 문재인케어에 투입된 예산이 12조 이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를 9조원 줄였다는 것이 성과인가"라며 "후속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급여화는 국민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백내장 실손보험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해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특수의료장비도 일부 과잉검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햇다.

이어 "건보료는 국고보조를 최대한 지원했고, 3.2%보다 낮은 수준에서 건보료를 인상해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