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문재인케어가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MRI검사 등 혜택을 받는 환자의 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에 너무 집중해 퍼주기식 포퓰리즘 매표행위와 일맥상통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2018년에는 건보 지출이 최초로 60조를 넘어섰다.

2019년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60조에서 69조로 늘었는데 9조 중 4조원이 문재인케어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증가분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는지 문제가 된다.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 MRI 검사 확대에 급여 증가분의 48%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실이 불필요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일도 맣았다.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는 한번에 71만원인 주사를 2주에 한번씩 처방받아야 하지만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항암제도 한 정에 25만원이 넘는 약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1000명이다. 반면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혜택을 본 사람은 198만명이고, 추나요법 혜택은 213명이 받았다"며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에게 6조를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를 일부라도 급여화했다면 환자의 생명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가의 척추성 근위축증 관련 사연이 올라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5억원의 주사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것과 상급병실의 198만명 중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냐"며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먼저 지원되도록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토피 급여 확대는 검토하는 과정이며, 추나요법은 이전 정부인 2015년부터 긴 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로 급여를 결정했다"며 "만약 불필요하다면 추나요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고가약제도 평가 과정을 거쳐 급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모든 급여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