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및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대리수술은 전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지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여론 형성은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인식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국민들이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리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자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또, 별개의 사안으로 CCTV 설치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CCTV 설치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즉,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하며, 설치비용의 문제해결, 자료관리에 대한 정부 책임 문제, 환자와 의료진이 인권보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급여 보고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현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실적으로 준비하는데만 수년이 걸리 수 있다"며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의료계가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며 "시도의사회장단은 향후 나오는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조금씩 의료계의 분위가 변화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한 준비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원격 통신과 진료 장비 구매 및 관리 비용이 발생되며, 의료인과 환자 간 인간적 소통과 공감이 줄어들어 환자의 진솔한 병력 청취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청진 및 촉진 없이 화면만 보고 진단해 오진 위험이 높고, 환자를 진료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의약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에 원격의료가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

그는 "최근 의협은 회원들에게 보건소 요청에 따른 의원급 화상진료 장비 지원 사업 불참과 무상지원 받은 모니터 등 장비 반납을 요청했다"며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의 수립과 회원보호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입장보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진 회장은 당선 이후 3개월 동안 회무 연속성을 위한 업무 파악에 많은 중점을 뒀다.
회원들의 시각으로 회무를 파악하고, 평가해 최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김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이어온 회무들은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회무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발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최적의 회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의사회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통해 회원들과 상호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회원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젋은 회원들을 지원할 (가칭) 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을 위한 권익사업으로 시작된 폐기물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TF를 구성해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타 의료단체와 협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태진 회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의 투쟁과 협상 균형 방침 및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 노선에 대해 전체 의사회원들의 총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과 대외협력 강화는 전체 의사회 회원들의 총의라고 생각한다"며 "이필수 회장이 그 총의를 받들어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에 애쓰는 모습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에는 반드시 협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회원들의 희생을 담보해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인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집행부가 강조하는 대관 협상 능력 배가는 당연하고 시급하다"며 "이제 시작인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섣부르겠지만, 기대와 애정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강경 투쟁 일변도인 최대집 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의대생, 전공의들까지 참여했던 파업 시국에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질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집행부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것이 김태진 회장의 입장이다.

김태진 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회원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룰 것"이라며 "회원들과 소통이 가능해야 단합이 되고, 모두의 힘이 합쳐져야 의사의 권익도 보호하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사회의 모든 임원진들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회원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