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9년 첫 등장해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2년이 지나는 2021년 연말까지 진행형이다.
2년간의 사투를 통해 겨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일일 확진자 7000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춰 섰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1년 신축년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올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이슈를 정리해 봤다.
①강성 투쟁에서 대화와 협상 기조로 바꾼 의료계
②대리수술이 쏘아올린 CCTV 의무설치법 국회 통과
③논란 지속되고 있는 간호법
④노정합의와 전문간호사·PA 양성화 파워 커지는 간호계
⑤유력인사 자녀 입시부정 첫 의대 입학취소·면허박탈
⑥2년의 코로나19 터널 다시 찾은 일상회복, 그러나...
지난 3년 간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강경 투쟁 노선을 견지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투쟁에 대한 피로도와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강경 투쟁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 3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 기조를 내세운 이필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당한 의협을 만들고, 회원이 주인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의료정책과 의료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실리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 앞에 놓인 의료 현안들은 녹록지 않았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원격의료, 의사면허 자격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현안들로, 협상과 대화를 기조로 설정한 현 집행부로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회장은 대정부 및 대국회를 향한 투쟁보다는 협상과 설득 작업에 주력했다.
그 결과,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사면허 자격 강화를 위한 의료법은 의협의 전방위 설득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당초 독소조항이 많이 완화됐으며, 유예기간 2년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킬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10월 수술실 CCTV 설치법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했다. TF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분쟁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의료계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됐다"며 "의협은 최소한의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했다.
즉 강경투쟁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게는 명분을 주면서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