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95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반대 의견은 2%
CCTV 설치 찬성 의견은 여성이, 반대는 남성이 더 많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이 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의 98%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설문 참여의 절반을 넘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1만 3667명 중 여성은 8212명(60.1%)으로, 남성 5455명(39.9%)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208명(38.1%)이 찬성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796명), 20대(2429명) 순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증거 수집, 입증책임 명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응답은 292명(2.1%) 뿐이었다.
남성의 응답이 208명(71.2%)으로 여성 84명(28.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5명(32.5%)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침해 ▲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 의견은 82%로 집계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로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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