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문재인케어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며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따라 건보공단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빅데이터와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에 더해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의 역할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이라며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해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며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해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임기가 연임된 김 이사장은 그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그는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돼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낀다"며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하자"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