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0.4% 증가한 64.2%에 그쳤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비 상승이 억제됐지만, 의원·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선택적 비급여로 그 효과가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총 진료비는 약 103조 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이 66조 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인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63.8%) 대비 0.4%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로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4.7%였다. 이들은 각각 전년대비 0.8%, 1.6% 상승했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전년(57.9%) 대비 0.7% 하락한 57.2%를 기록했다.

요양병원의 보장률 또한 전년(69.7%)보다 1.3% 하락한 68.4%를 기록했다.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1.4%로 민간의료기관(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또한 공공의료기관(+1.2%)이 민간의료기관(+0.9%)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와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였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해도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했고, 의료취약계층인 5세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했다"면서도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가 2019년 약 12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 6000억원 억제시켰다고 설명했다.

2019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다.

반면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택 비급여 증가는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 중"이라며 "내년에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의원급에 더 많이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미리 사전설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제각각 발생하는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비급여 성격에 따라 질관리, 평가 등 다양한 관리기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