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전국 74개 대학병원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사립대병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이며, 가장 낮은 병원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 사립대 60개(81.9%)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경실련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였다.

특히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게 나타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인 반면,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였다. 상·하위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난 것이다.

상위 병원 10개에는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하위 병원 10개에는 차의과학대강남차병원, 대구가톨릭대칠곡가톨릭병원,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했다.

경실련은 "대학병원 이용환자가 주로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환자임을 감안할 때 10% 이상의 보장률 격차는 이용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병원이었으며, 상위 10개 병원은 고신대복음병원과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등 2개를 제외한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됐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경실련은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학대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79.2%)과의 차이는 31.7%로 보장률 최저 대비 최고 비율은 1.7배"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의과대학강남차병원 이용 환자는 총 진료비의 5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한 반면, 화순전담대병원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만 직접 부담해 차의과학대강남차병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산시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문케어 추진 후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답보 원인을 비급여에 대한 통제관리 부재로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병원의 비급여 진료실태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해 사실상 관리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급여에 대해 신고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