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료보장 연구실장은 건보공단 'ISSUE&VIEW' 최신호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의 변화와 비급여 진료비 실태 등을 분석했다.

2005년 암의 보장성 강화 추진,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단일 지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사용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현장의 체감도에 비해 보장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에 따라 보장률이 개선되고 현장에서도 이를 체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증·고액질환 위주로 이뤄진 보장성강화로 병·의원의 비급여율이 정체돼 투입된 재정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증·고액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지난 2018년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2.7% 상승한 67.1%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이 건강보험 보장률 산식에 포함돼 실제 보장률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 정비를 필수 과제로 꼽았다.

선택비급여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구성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도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3차 의료기관은 주로 제도비급여, 등재·기준 비급여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1차 의료기관은 선택적 비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 실장은 "2017~2018년도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주로 선택진료료 폐지, 상급병실 등 제도비급여 개선과 중증·고액질환 중심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집중돼 3차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택적인 부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선택적 비급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선택비급여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하고, 전체 국민의료비 관리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서 실장은 "선택적 비급여의 증가로 보장성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적 추진과 함께 남는 비급여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항목을 표준화해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비급여에 대한 상세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장성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계파탄을 막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의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