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후에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신기술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비급여의 전면 비급여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 되는 시점이 문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이고 비급여 풍선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라며 "지금은 문케어가 진행 중인 상태라 비급여가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해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진행되는 것"이라며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케어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쓰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고령화를 대비할 수 없다"며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넣고 그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 쌓아놓은 20조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가져다가 국민보장성을 높이는데 쓴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 설계 당시 계획"이라며 "그 결과 5조원의 국민 의료비가 절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라며 "3% 정도 매년 증가하는 부담률은 자연증가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 다만 재정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낭비와 지출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재무계획을 보면 2008년엔 채무율이 100% 미만이었는데, 2020년에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결국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보장률을 70%로 올린다고 했지만, 그 재원은 어디에서 부담하나. 국민이 부담하거나 법정 지원금을 늘려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20조를 넘겨줬고 지금 4조원이 빠져 16조가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기 영합이 아니고 지속적, 영속적이어야 한다.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후대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빼먹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많은 선진국이 평소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때는 본인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문재인 케어도 그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며 "다만 총진료비는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팽창한다. 고령화 때문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 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기 때문에 건보공단도 필사적으로 총진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