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띄우기 나선 건보공단..."관리공단 설립·예타면제 필요"
공공병원 띄우기 나선 건보공단..."관리공단 설립·예타면제 필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1.19 06: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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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 공개
공공병원 설립비용 약 2000억원..."고속도로 4~7km 비용 수준"
재정 적자 우려에는 "문케어 완성되면 흑자 전환될 것"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인력과 시설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설립비용과 만성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반박했다.

18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폐쇄와 메르스·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2.2%에서 67.4%로 크게 늘었다.

연구원은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며,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고,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300병상 이상 규모 공공병원 진료권별로 확충' 제안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하고 국가 보조금 지급해야" 

연구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했고, 건강보험 진료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면 운영비용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우려를 일축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고 고속도로 4~7km, 어린이집 100개, 유치원 40~50개의 설립비용 수준이라는 것이다.

ⓒ메디칼업저버 DB<br>
ⓒ메디칼업저버 DB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이익이 향후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재 적자이지만 향후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경우 경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 도입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로 있던 서비스 행위를 급여 영역으로 포괄해 이미 보장성을 강화했고, 문케어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80.5%로 건강보험 입원 보장률인 73.4%보다 높았다.

다만 연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자체의 부담금이 공공병원 설립의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병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100병상 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이며,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도 평균 38%에 그쳤다.

이에 연구원은 인력 및 시설에 대한 투자·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병원의 경영이 효율화되지 않으면 진료 수준이 향상될 수 없고, 진료 수준이 낮으면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라며 "결국 민간에 영향력있는 공공의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료불균형이 심화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비용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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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2020-11-19 17:00:42
어차피 공공의료가 안되서 민간에 이양해서 발전한 민간의료를 지금에 와서 공공의료가 책임질 수 있다고 호도한다면 그동안 손해보면서 운영한 병원들은 뭐가 되나? 의료원 시스템에 공급, 시립병원들은 왜 안되는건지 알고 대응을 해야지. 설립하고 나서 운영해서 나는 적자는 또 세금으로 땜질하고 의료노조에 이끌려 다니면서 정규직 타령에다 취업자 통계에 넣어서 홍보할꺼면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ㅇㅇ 2020-11-19 13:10:53
웃긴다 병원이 언제 흑자 난적 있냐. 국민건강보험 원가보전을 70프로 밖에 안해줘서 진료 볼 수록 적자라는데 다른데에서 다 나는 적자 인데 거기라고 흑자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하려는 움직임은 좋지만 기존병원도 다 적자에 운영도 잘 안되어서 직원을 월급도 못준다면서 기존 병원 부터 좀 확충해서 좋게 잘 돌아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공공의 허상 2020-11-19 10:02:53
새로 지을생각하지말고 지금있는 공공병원이나 잘 지원하라고, 적자도 못매꿔서 직원들 월급밀리는 병원있는건 아나?? 의료를 정치질로 하향평준화 시키지말고 있는재원으로 잘 활용해라. 당신들은 아프면 공공병원 갈거아니지않나? 다 유명한 대학병원 갈거지않나? 시립병원 의료원 한번가봐라 거기 상태가 어떤지
정책실패하면 관련 책임자들 다 문책하고 법적인 책임 물어야 된다. 자기돈 아니라고 탁상행정하는꼴 더는 못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