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2.7%p 가량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4%p가량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한 81.2%,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분석됐다.

그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2만명에서 2017년 65.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는 57.2만명으로 감소했다.

보험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4만명(17.6%)이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4만명(16.4%), 3분위는 0.2만명(2.7%)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보장률이 각각 2.5%p, 1.4%p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2.3~2.5%p가량 크게 감소했지만 일반병원은 0.8%p 감소에 그쳤고, 의원의 경우 3.2%p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남은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