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추진…도수치료는 비급여 존치
의원급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추진…도수치료는 비급여 존치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01.23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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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올해 의원급 치료재료 급여화에 집중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원급의 독감 간이검사는 급여화가 필요하지만,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의원급의 급여화 대상은 치료재료와 독감간이검사.척추시술 분야가 꼽히고 있다.

개원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추진은 병원급과 달리 중증도 면에서 고도중증질환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 비급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치료재료가 상당하다"며 "올해 의원급의 급여화 방향은 치료재료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은 독감간이검사 등 20여개 항목 정도로 수 조원의 시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급여에서 1조원 정도 되는 영양제 주사는 급여화할 필요는 없을 것 본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와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어디까지 급여화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싶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여의치가 않다고 토로했다.

개원가의 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중증도가 낮아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다.

독감 간이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독감 간이검사는 2000억원 대 비급여 시장으로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손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는 필요성은 있지만 중증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서울은 간이검사 비용이 3만 5000원, 전국적으로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 대 시장이며, 의학적으로 급여화 필요성이 큰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WHO에서도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의료계에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손 과장은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 과장은 "관절 구축 또는 근위축을 치료하기 위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증상의 90%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라며 "환자가 '뻐근하다', '만성적 통증이 있다'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것 까지 보험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가 질환 컨디션 치료로 봐야 하는지, 건강증진 개념의 건강관리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개원가 단체들이 도수치료에 대해 서로 논의해서 가르마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남기는 것으로 결정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관련 학회와 신뢰관계가 쌓였으며, 개원의사회에서 조차도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손 과장은 "앞으로 급여화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원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급여만 남은 숙제이지, 그 이외 부분은 종전에 처리했던 방식대로 상호 합의하고, 진행한다면 올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척추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손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원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는 "척추 시술 급여화 문제는 개원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척추분야는 보장률이 20%가 안돼 급여화 필요성은 있지만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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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리쳐 2020-01-23 16:15:24
자 이거 급여화 된다고 좋아라들 하겠지...ㅋ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급여화하면 민감도 떨어지는 유럽거나 국산거 들여서 급여화하겠죠 건보를 민감도 좋은 일제로 지원할 수는 없을테니ㅋㅋ 잘난 반일덕분에..세가지 제품 다 썼고요 손해나더라도 두 제품 짜증나서 버렸어요/ 건보로 밀가루 약이나 밀가루 검사나 다 잘해보세요, 세금은 죽어라 내는데ㅋ 갈수록 후진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