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비급여 증가추세로 비급여 줄이는 문케어 실패"
"민간보험 비급여 증가추세로 비급여 줄이는 문케어 실패"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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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비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장률 70% 물거품
박능후 장관, 민간보험 비급여와 정부 목표한 비급여 다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민간보험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어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민간보험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어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민간보험의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 감소로 인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패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민간보험에서 증가하는 비급여와 정부가 목표로한 비급여는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문케어의 보장률 70% 달성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며 "정부는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비급여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비급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민간보험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의학적 필수 비급여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비급여 영역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 달성은 물거품"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문케어는 실패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체 의료 이용량은 증가했지만 의학적 비급여 3600개 항목은 꾸준히 감소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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