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 현재 우리나라 의대 교육의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서남의대 폐교 등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부가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 제4차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각 의대가 노력할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현재 의대 입시의 문제점으로 △학생 선발 전형 자율성 부족 △수련의 제도와 인턴제도 존속 여부, 지역의료 참여 부족 △의대교육과 전공의교육(BME-GME) 연속성 부족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의대 교육 과정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 임상 실습을 시행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보니 각 대학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의사들이 지역사회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지역 및 필수의료) 관심이 떨어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사 양성에 실패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참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과학자 양성 경로가 한정돼있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과 일본은 대학별로 자율적이며 유연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시킨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석·박사 학위 취득이 연계돼있지 않아 기초 의학 연구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대 기초의학 교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전체 과목 1582명이었던 교원은 2022년 1418명으로 감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반영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반영 △기초의학전문의제도 도입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지원비 지원 등이다.

또 의사 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이어야 한다. 예시로는 가장 성공적 모범모델인 네덜란드 의료인력모형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대표적 부실의대 사례가 서남의대 폐교 사태다.

서남의대는 2018년 폐교한 종합대학으로, 당시 서남의대 재학생들은 전북의대 및 원광의대로 편입학해야 했다.

전북의대 권근상 교무부학장은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학생 간 갈등이 있었으며, 조별 학생의 증가로 임상술기시설 공간 등이 부족해지면서 학습 인프라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교수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 편입 이전인 2017년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8명이었으며, 편입 이후인 2023년에는 교수 1인당 5.5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생이 증원되면서 교육 증가에 부담을 느낀 교수들의 이탈도 가속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근거와도 맞닿는다.

그런가 하면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김인겸 회장은 명문의대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미국처럼 의사국가고시에 기초의학 교과목을 포함시키고, 의학과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입학정원 증원은 20년간 일몰제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 현장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의학 교원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패널자들의 발표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김예슬 사무관은 “여러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목적과 기준, 방법을 논의 후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현재 역량으로도 감당이 가능한 최소 수요와 그 이상의 최대 수요를 알아보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별로 수요 감당을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의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때 기초의학 분야가 전국적으로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을 신설하겠다는 학교가 있다보니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