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필수의료다.
오픈런 등 문제로 몸살을 앓던 소아청소년과는 3월 개원의들이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응급의료 체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방 의료원의 경우 정원 대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해 붕괴를 목전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구제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펼치려고 하지만,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아닌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한 해 필수의료 이슈를 정리하고, 정부의 정책과 의료계 주장을 살펴본다.
정부, 해결책 제시하고 있지만…의협과 부딪치는 이유
정부가 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걷어붙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입시까지 확대된 정원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OECD 통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2.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가 최대 3953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단체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하게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오는 2024년에는 필수의료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