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박민수 차관 “의협과 상의 필요없어” 발언에 의협 협상단 불만
정부 “꾸준히 상의했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협의할 것”

복지부와 의협은 27일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7일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 차관이 의대 정원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에 의협과의 상의는 필요 없다고 밝힌 점을 두고 유감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은 회의에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2020년 9.4 의정합의문은 정녕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냐며, 정부를 믿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냐는 주장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가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양 단장은 “대한민국의 우수 인재와 재정이 무한하고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반대하지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열린 마음으로 의정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 (정부도) 대한민국 민의를 위한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을 강조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지역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며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정부도 필수 진료과목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다면 정책이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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