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역의사제가 지난 18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두고 19일 “국회가 모처럼 밥값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과목 간 의료 격차 및 의료 공백이 발생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해결책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마련하고 선발된 학생에 국가가 학자금 및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 및 배치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지역에 남을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국회가 지역의사제법 제정을 완수할 경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당 의원이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점을 두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이 의료사고 면책특권 등과 같은 의사특혜 제공엔 앞장서고 필요한 정책에는 발목 잡는 태도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며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