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필수의료다.

오픈런 등 문제로 몸살을 앓던 소아청소년과는 3월 개원의들이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응급의료 체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방 의료원의 경우 정원 대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해 붕괴를 목전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구제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펼치려고 하지만,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아닌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한 해 필수의료 이슈를 정리하고, 정부의 정책과 의료계 주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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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구성하는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먼저 극적으로 부서진 곳은 소아청소년과다.

새해를 앞둔 2022년 12월 상급종합병원인 가천길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성모병원 등이 소청과 입원 및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 이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5.9%다. 전체 모집인원이 207명인데 지원자는 33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개원가도 처참한 것은 마찬가지다. 얼마 남지 않은 동네 소청과 의원으로 부모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픈런’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개원의들은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폐과를 선언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방 접종이 100% 국가 산업으로 저가에 편입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 추진되며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가 줄었다”며 “이렇다 보니 상당수 소청과 의사들은 폐과 후 통증이나 성인 클리닉 등을 개원해 진료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은 전국 각지에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벌어지며 정부 해결책이 강하게 요구되는 해이기도 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쉽게 몰리기도 하고, 응급실 수용 곤란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보니 의료기관과 구급대가 제각기 주관적인 방식으로 환자를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전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환자 수용 병원 찾는 데에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 의료원은 인력 부족은 물론 코로나19(COVID-19) 전담병원 해제 후 막대한 적자까지 끌어안고 있어 근심이 크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속초 의료원 사태였다. 속초 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 4억 원을 제시하고 전공 제한을 없앴을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3년간 지방 의료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며 떠안은 적자 금액 3200억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동원한 기간은 2년 반이지만, 손실 보상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남짓이다. 지방 의료원들은 최소한 동원 기간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포천병원 백남순 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손실 보상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바랭하고 있다”며 “경기도 지자체에서 8억씩 재정을 지원해줘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이것도 곧 한계에 다다라 체불이 발생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역시 “공공병원을 공공적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손실 보상금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근본적 성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