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는 복지부와 의협 둘 다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정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논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20일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김한숙 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상생 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사실 의료전달체계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은 합리적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6000병상 신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료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데에 의정 간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과장에 따르면 다음 제23차 회의에서는 지역 의료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을 필두로 한 정책 패키지에 대한 종합 토론, 의협에서 제안한 의사 면허 관리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정이 지역 의료 완결을 위해 논의한 방안은 △지역 외 의료 이용 시 패널티 부여(본인 부담률 상승) △1차 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서 전달 시스템 제한 등이다.

다만 패널티 부여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제한을 둬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정책과장은 “합리적 의료 이용의 경우 국민들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진짜 중증 환자가 큰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완치 후에도 환자가 추적기 관찰을 위해 수도권 종합병원에 꾸준히 내원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는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양측 모두 세부적 협의 없이 통과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서 총무이사는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명확하게 있는 제도다. 국민들과의 공감대 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이렇게 추진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복지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으며, 김 정책과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집중한 후에 지역의사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의협 범대위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관해 서 총무이사는 “건강들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잘 풀어내자는 의미의 궐기대회라고 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언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지에 관해서는 의정 양측 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