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높은 여론을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한의사협회가 정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의협은 “정부는 수도권 병상 신설과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부터 마련해달라”고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서울에 위치한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합의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해법, 전공의 수련 과정 지원 등을 짚었다.

또 금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극복 열쇠를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정책관은 “전공의법 개정안의 경우,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학회와 수련병원 등과 협의해 현실성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런 지원이 소청과 외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의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근거로 “국민 여론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어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아닌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이 예시로 제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협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의료 현장에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응급실과 수술실, 진료실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고 몸소 경험하는 환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적은 인력으로 진료와 당직을 버텨내는 필수의료 의사들도 사실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원하는 정책 방향에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은 현재 지역의료의 붕괴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려드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양 단장은 이 문제를 손 놓고 지켜만 보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OECD에서 나오는 의료 대기 시간 통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도를 분석할 것을 의협이 제안했지만, 복지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복지부는 모든 통계 수치를 원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장은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의 연구 결과도 시기별로 바뀐다. 2018년에는 의사 수 확대로는 필수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가 5년 뒤 갑자기 2032년까지 의사가 2만 6000여명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나날이 상승하는 국민 의료비를 유심히 지켜봐줄 것을 촉구했다.

2040년에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젊은층의 국민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4일 대법원이 전공의 1년차 시절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을 두고 “수련을 받는 교육생의 신상에 붉은 줄을 그어버리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이런 냉혹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