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는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 개최 및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딘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400여 개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지원모형을 마련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국가가 중심의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부터 입원료가 차감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 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가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한다.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즉 최대 6개 병동이 참여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 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며, 간병 지원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도 병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과 복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내년부터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구가 중심이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한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 중이며,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해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