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약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실제 필요한 예산은 2조원 정도이며,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국회에서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방향 공유와 본사업 예산을 산출을 통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토론회 발제는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위한 실 비용과 예산'을 주제로 진행했다.

임 부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에 약 10조 원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정보"라며 "우리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조30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1363개 요양병원 평균 병상 192.7개를 대상으로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합산 33%), 병상가동률(80%)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1조7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6대1 공돈 간병과 3교대,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예산 추정치다. 

요양병원협회는 여기에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1조3000억 원까지 정부 부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회장은 예산 추정치 발표에 이어 정부에 제안 및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임 부회장은 고도 및 최고도 환자만 급여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의료 중도 환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환자의 간병급여 일자가 180일로 한정된 것에 대해 본사업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최고도 환자의 급여지원 가능 일자가 180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그 이후로는 매달 본인부담율이 10%p씩 인상돼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가 돼 모든 간병비를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급성기, 만성기, 회복기 등 재가의료 연속성을 고려해 설계했다"며 "단순히 요양병원 입원환자만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1차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확대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임 과장은 지원 기한이 180일로 한정된 것에 대해 시범사업에서 개선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사업모델을 구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수일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는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신설된 임시 조직이다.

송 부장은 "우리나라에는 요양병원이 1400여 개 있으며 지역과 인력 구성 등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현재 연구모형은 지속가능성과 개선점 등 여러 의사결정과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과 환자대상은 공개됐지만 여러 특성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