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의결 거쳐 복지부 총지출 규모 확정
2023년 예산 109조원에서 12.1% 증가
노인 의료비 및 공공의료 강화 등에 쓰일 전망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총지출 규모가 이처럼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신질환 치료지원이 강화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과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하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에 21억원, 지역사회 기반 회복지원 강화에 7억원, 인력 조기 채용 등을 통한 자살예방상담센터전화 확대에 17억원이 소요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42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85억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에 20억원을 신규 지원하며, 무릎관절 수술 지원도 기존의 2183명에서 3183명으로 확대한다.

공공병원 역량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해 총 514억원으로 A~C 등급별 인센티브 한시 지원을 실시하며, 지방 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한다.

뇌전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도 14억원을 들여 2대 지원한다. 또 지역암센터 첨단 장비에 5억원, 혈엑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에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에 3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과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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