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전 단계별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의 전 치료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간병서비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합적 종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전액 삭감돼 시범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또한 의지를 갖고 증액을 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 자살 등 불행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책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를 도입하는 것이고 간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현장 전문가로서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간호협회는 이번 방안으로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포함됐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간호협회는 정부가 수도권 대학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는 제한이 없으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6개 병동만 참여가 가능하는 등 제한점이 있어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계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간호협회의 지적사항을 동일하게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수도권 병원에 환자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의 병동을 6개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2021년 노정합의에서 올해부터 통합서비스를 전면확대 한다던 약속은 저버리고, 환자 쏠림 문제마저 시장에 맡기는 등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의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판단했지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번 방안은 서비스 대상 기준도 없다"며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요양병원 간병비 대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작 10개 병원이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은 고작 85억"이라며 "더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실소를 내뱉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